#양형기준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높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방안을 검토하며, '중대재해 범죄'를 양형기준에 추가하고 5년 내 재범 시 형량을 1.5배 가중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및 소방대 활동 방해 등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