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 시작
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채원 양 49재 추모식, 비극의 기억 되새기며 안전 사회 다짐
故 이채원 양 49재 추모식.."비극 기억해야 안전사회 만든다" 입력 2026-06-21 12:13:18 수정 2026-06-21 19:34:10
검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에 실형 구형
검찰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교사 얼굴을 합성한 성 착취 영상물 35건을 제작·유포한 10대 A군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며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평생 트라우마를 증언했습니다.
여교사 몰카 공유 2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20대 남성이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동급생들과 공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급생들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엄벌에 처했습니다.
강훈식, 고교생 피살 사건에 "특단의 대책" 촉구
강훈식, 고교생 피살에 “특단 대책…청소년들 물음, 아프게 들어야”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유세 중 피습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정이한이 2026년 4월 27일 선거 유세 현장에서 괴한이 던진 이물질에 맞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탄하며 수사 당국에 신속한 범인 검거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엄벌 탄원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작전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직 사이트 이용 보이스피싱 가담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구직 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 “사회적 해악 커 엄벌”…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법 전경.
양양군 공무원, 부하 직원 갑질·폭행 혐의 1심 판결
강원 양양군 공무원 A씨가 부하 환경미화원 3명에게 갑질 및 괴롭힘을 행사한 혐의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첫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씨는 강요, 폭행, 모욕 등 수십 차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피해자들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30대 마약 알선 혐의,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
춘천지법은 마약 알선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함정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마약 거래를 제안했으며, 경찰은 위장 거래 상대방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