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민주당, '공동의 적'으로 분열 봉합 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반대' 전략에 난항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검사 뉴스'에 주목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연 단독 청문회에 참석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 반대' 전략의 카드로 활용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24시간 선거범죄 수사 상황실’ 가동
경찰청은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정보 범죄는 사이버수사대가 최초 유포자를 추적·검거하며, 신고자에겐 최대 2억 원의 보상금과 보호 조치가 제공됩니다.
홍준표, 7월 '가짜뉴스 유포자' 엄정 대응 예고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에 대해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이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감독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부실기업 퇴출 유도
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엄단…'좀비기업' 적시 퇴출 유도
경찰청, 가짜뉴스 대응 특별팀 회의… 엄정 대응 약속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속 불확실성에 대응해 가짜뉴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청을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 TF를 점검하고, 중동 전쟁을 빙자한 피싱·스미싱 범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캐리어 시신 사건' 수사 확대…검찰, 전담팀 꾸려
대구지방검찰청이 존속살해 혐의 피의자 조재복(26)의 사건 수사에 전담수사팀을 투입했다. 조재복은 지난달 대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 최모 씨와 함께 시신을 신천에 유기했으며, 아내를 감금·상해한 혐의도 받는다.
구윤철 부총리, '달러 강제 매각설'은 허위 사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 관련,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확산을 지적하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 공개해 누적 44곳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 사고가 있었던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북 원유 유입설에 '악의적 헛소문' 반박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우려 속에 이 대통령은 OECD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유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고려해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한 능동적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요소수, 헬륨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대북 원유 유입설' 같은 국가 위기 극복 방해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시하며 엄정 대응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언급에 부동산 시장 긴장
정부는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변동에 대비해 보유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며,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기존 보유세 인하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 위험을 지적하며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책을 촉구했다.
필리핀 수감 '마약왕 박모씨', 9년 만에 국내 송환
'마약왕'으로 알려진 박왕렬 씨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9년간 수감된 끝에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번 송환은 한-필리핀 정상외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박 씨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고 엄정히 단죄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과 노동 정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 임원들과 만나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확산 대응 비상 체계 가동을 지시하고 부동산 투기 엄정 제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