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도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추징금 19억

대법원 2부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 시 아이콘이 숨겨진 앱으로 통화 녹음과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전송하며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구매자들과의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늘어난 일자리는 전부 60대 것… 청년은 46개월째 밀려났다

8월 전체 취업자가 18.4만 명 늘었지만 증가분 전부를 60세 이상이 가져갔다. 청년 취업자는 46개월째, 고용률은 28개월째 하락 중이다.

AI 에이전트가 이제 대신 전화를 건다

AI 스타트업 인스팅트는 '컨시어지' 기능을 통해 AI 비서가 사용자 대신 기업에 전화를 거는 서비스를 일부 얼리 액세스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메타도 AI 비서 '뮤즈'에서 유사한 전화 걸기 기능을 테스트 중이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메일 등 개인 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안과 프라이버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2조2천억, 83%가 올해 몰렸다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담합으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61개사, 부과 과징금은 2조 1,911억 2,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83.0%가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이 적발된 올해에 집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 올해 27개사에 1조 8,177억 원 부과

수출의 절반이 반도체인 나라, 그 절반을 노리는 중국

8월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7.5%로 사상 최고를 찍은 가운데, 중국 CXMT는 D램 점유율을 1년 만에 4%에서 10%로 끌어올렸다. 호황과 편중, 추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 수출의 구조를 짚는다.

10월 3일 조달시장 리포트: 조달 80개사 기록이 전부 1건이다

탈옥 뚫린 키미, 생물무기 제조법 정보까지 내놨다

중국 문샷AI 키미, 탈옥에 뚫려 생물무기·암살법 내놨다…오픈웨이트라 막기 더 어렵다

삼성 HBM 점유율 33% 도약…코스닥지수 4%대 급등

삼성전자의 HBM 매출 점유율이 2분기 33%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코스닥지수는 4%대 상승으로 마감했다.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9월 전년 대비 358.6% 폭증했으며 무역수지도 498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넘었다. 마이크론은 HBM 비트 대부분을 높은 가격에 계약 완료했고 2026회계연도 4분기 매출 542억 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하는 등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반도체 실적 호조를 주도했으며, 정부의 중소형종목 리서치 강화 방안도 코스닥 강세에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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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추징금 19억

늘어난 일자리는 전부 60대 것… 청년은 46개월째 밀려났다

AI 에이전트가 이제 대신 전화를 건다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2조2천억, 83%가 올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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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몸'은 이미 중국 것이다, 이제 한국 공장으로 온다

캐나다 법률AI 스펠북, 계약검토 10시간을 1시간으로

9월 30일 크라우드펀딩 리포트: 와디즈 청소기 1875만

새벽 5시 기상 실패 없이 시작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