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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개혁신당 김태수, 부천 지도 새로 그린다
부천 토박이인 개혁신당 김태수 위원장은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부천의 정체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는 멈춘 트램 대신 경전철을 제안하고 재건축 문제 해결을 추진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 실현을 강조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 총지출 규모 동결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추경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추경안은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특정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추경서 TBS 예산 제외… 진보 진영 갈등
여야가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BS 구성원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지원을 주장했으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TBS 예산 제외를 시사하며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김부겸, 대구시장 당선 시 20조 통합 예산 공약…정당 지지율 분석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당선 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확보해 제조업 회복과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구와 보수가 살기 위해선 현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 중동 전쟁으로 국내 경기 하방 위험 커져
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4월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반적 개선세를 보였으나,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이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김부겸 총리는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 기름값 2천원 육박…정부, 주유소 정산구조 개선 착수
서울 강남 주유소의 높은 기름값 원인으로 지목된 사후정산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유소의 공급처 선택권을 확대하여 가격 경쟁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치, '가문 아닌 지분'으로 공천 결정되는 관행
일본에서는 정치 가문이 지역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세습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특정 정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지역에서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지분 세습'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6·3 지방선거 등에서 후보 검증보다 특정 집단 내 자원 배분이나 인위적 배치가 우선시되며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약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정치권 외압 의혹 검찰 기소 국정조사, 첫 회의 개최
5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여당 반발로 파행했으며,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같은 날,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정청래·한병도 "상임위 18곳 모두 확보 검토"…이재명 "야당의 정당한 권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여당의 강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2년 내 코스피 8,500 간다
모건스탠리는 기업 개혁과 지정학적 위험 완화를 전제로 향후 2년 내 코스피 목표치를 8,500선으로 제시했다. 모건스탠리 서울부문장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유도 정책을 제안했으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주식 결제 주기 단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표, 추미애 당선인과 거리두며 검찰개혁 방향 제시
[분석] 김어준, 추미애 등과 선 그은 李대통령…선거 앞둔 '명심'의 향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당 외곽의 강경파(김어준) 및 당내 강경파들과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의원과 검찰 개혁 관련 인식 차이가 큰 것이 드러나면서 '명심'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강경론을 주도했던 인사로, 최근까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자신의 X계정을 통해 올린 장문의 글은 사실상 추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 강경파들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다"라고 규정했다. 추 의원 등 일부 강경파들이 '정부안'이라는 이름으로 당과 관련 없다는 듯 여론 몰이를 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