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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국회 소신 투표 순위 1위 한기호 의원 당론 이탈률 3.4%

2026.08.02 기준 국회 당론 이탈(소신 투표) TOP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박탈 및 경찰 수사 종결 권한 부여

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검찰 직접 수사권 70년만에 폐지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0년 사법체계 전환점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분리 원칙 확립

이 대통령 "내년 지선·차기 총선서 개헌 추진"…5·18 정신 반영·4년 연임제 제시

지난해 7월 15일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옆에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 상징석이 설치됐다. 어느 순간 개헌이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헌정 질서의 토대라는 사실도, 역사적 대의도 의미를 잃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 때문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득권 유지다. 1987년 헌정체제도 실은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다. 신군부 세력과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 간 거래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점을 맴돌 뿐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개헌을 추진했다. 역대 국회의장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했고, 제헌절 때마다 절박감을 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의외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2025년 4월 24일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간담회 직후 이렇게 언급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게 아니니 여유를 둬도 된다. 개헌은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 때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 통과 찬성 226 압도적 가결 재검표 착수

7월 30일 입법 리포트: 교원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위한 개정안 발의 및 정부 정책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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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경찰 수사권 독자체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