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석방 탄핵 주장에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석방시 조희대 탄핵’ 주장에 “부적절”
민주당 김건희 추가 구속은 당연한 판단이다
대법원 2부는 27일 김건희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당초 31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영장으로 올해 말까지 구속이 유지된다. 오경미 대법관 주심의 대법원 2부는 민중기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을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45분 만에 끝났다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김씨는 10분 이상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1호 법정에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15분 종료돼 45분 만에 끝났다. 김건희 씨.
택시기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5년형 확정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온 남성 2명을 차로 들이받은 뒤 택시를 훔친 20대 A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현병이 범행 당시 판단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질환의 일부 영향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징역 3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도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추징금 19억
대법원 2부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 시 아이콘이 숨겨진 앱으로 통화 녹음과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전송하며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구매자들과의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