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쿼터는 줄었는데 농촌은 왜 여전히 비나
2026년 외국인력 쿼터는 38.5% 줄었지만 비수도권 고용 한도는 오히려 늘었다. 인구절벽 속 총량 규제의 균열을 데이터로 짚는다.
조선 슈퍼사이클, 정작 사람이 없다
LNG선 수주로 넘치는 조선 빅3, 정작 현장은 용접공 부족에 시달린다. 슈퍼사이클의 진짜 병목은 최저임금이 왜곡한 노동시장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 고용정책, 전 과정 아우르는 통합 관리로 전환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국인 고용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10만 명을 넘은 국내 외국인력의 도입부터 체류, 정착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해 노동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