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

초고가 비거주 주택 세 부담 높이자 의견 1만2천 건 폭증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반영한 걸까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에 제출된 국민 의견이 현재까지 1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온 셈입니다.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KBS 취재진이 직접 분석했습니다. 우선, 입법 의견을 받기 시작한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접수된 의견 7,400여 건 원문을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4개 법안별로 분류하고, 국민 의견을 유형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50자 이상 의견 가운데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글은 중복 의견으로 판단해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6천259건의 의견을 분석했습니다. ■종부세 쟁점 1위는 비거주 1주택자…"전월세 준다고 세금 더?"

강남3구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21% 감소

지난달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21.3% 감소한 558건으로, 서울 전체 하락폭을 상회했습니다.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가 주택 관련 세제 개편 언급 이후 보유세 부담 우려로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보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송파구와 강남구가 각각 24% 넘게 줄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