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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힘 지역위원장 선거서 양향자 낙선… 당원직선제 첫 적용

국힘 ‘비당권파’ 양향자 지역위원장 낙선…‘장동혁발’ 당원직선제 영향?

10월 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교육위 겸직 몰았다

김여정 14시간 만에 입장문 다시 내고 한국 비난 재개

김여정 “한국 쓰레기들…” 14시간 만에 또 의료장비 지원 비난 입장문

윤석열 부부 영치금 21억9000만원…연봉 8배

윤석열 김건희 부부 21억원 영치금…“무기징역이니 천억대 부자 되겠다”

하루 2배로 뛰는 ETF에 돈 몰았더니… 개미 2.3조원 잃고 규제 문 닫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하루 등락을 2배로 따라가는 ETF가 상장 석달 만에 개인투자자 2조3,242억원의 확정 손실을 냈다.

착용형 로봇이 농민의 근골격계 부담을 던다

[R]근골격계 부담 '뚝'..농민 돕는 '착용형 로봇'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신청한 적 없다는 법무부…여야 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의혹를 둘러싸고 8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광민 변호인이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죄수의 딜레마'라 평했고, 민주당 성치훈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을 공범처럼 프레임 씌우는 과한 발언이라 반박했다.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청 사실도 없다고 밝혔으며,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이라 주장하며 변호인 발언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 미국 비자 지연에 국감 조사지 유럽으로 변경

정청래, 美 비자 안나오자…외통위 국감 '미국→유럽行' 변경(종합)

배현진 징계 무효 소송 첫 공판서 화해 타진

배현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 점심 접대 18명분이 7명분 값이었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중 고가 식사 이용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일부 반복 이용 식당은 런치 7만5000원·디너 16만 원 등 고정 구성으로 20명 이상 단체 예약이 어렵다고 답했고, 가장 많이 이용된 식당은 단품 주문 시 1인당 3만 원, 30명 이상 예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 오기는 인정했으나, 2025년 집행지침상 1인당 식사비 상한이 없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재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관련 사실을 모른다며 시정을 약속했고, 김기표 의원은 새 세부규정에 1인당 기준 신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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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균열론에 용산 해법 고심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