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중러, 중동 전쟁 즉각 중단 촉구
중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은 5일 전화 통화에서 중동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란 민간 인프라 공격 중단과 협상 복귀를 요구했으며, 러시아는 부셰르 원전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했습니다.
광명시장 앞 80대 자전거 운전자, 덤프트럭 사고로 숨져
오늘 오전 경기 광명시 광명시장 앞 도로에서 8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덤프트럭과 추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트럭이 출발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민형배, '대리투표' 의혹에 법적 대응 예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기간 중 전남 일부 시설에서 고령층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심캠프는 이러한 대리투표가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며 증거 취합 후 수사기관 고발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내부 혼란 가중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 배제 결정에 제동을 걸고 김영환 충북지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후임 공관위원장으로 박덕흠 의원이 임명되었으며, 주호영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명재성 고양시장 예비후보(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고발 취소 검토
명재성 예비후보 측은 전직 공무원 J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혐의로 고양경찰서 등에 고발했습니다. J씨는 명 후보의 킨텍스 부지 매각 사안 등을 왜곡·비방하여 SNS 등에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김소영, 20대 남성 3명 약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 송치
김소영은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30대 친모 A씨는 딸 학대 사망, 20대 김훈은 과거 연인 살해 혐의로 각각 구속되거나 신상이 공개되었다.
공정위, 커피믹스 1위 동서식품 가격 인상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커피믹스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의 가격 인상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커피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했는지 조사 중이며, 위반 시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성시 개발사업 절차 위반 논란
국토부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이 안성시 개발사업 부지 내 사도에 대해 소유주 동의 없이 사업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법규 및 행정 절차 준수 의무 위반으로, 사업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이틀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인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홀로코스트 경시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 외무부의 오해에 유감을 표하며, 인권과 국제법 준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하이오 교사, LGBT 포스터 문제로 학교에 소송 제기
오하이오주 리틀 마이애미 학군에서 한 교사가 교실 내 LGBT 포스터 제거 명령에 반발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는 데이비드 월리스 학군 의장의 LGBTQ 메시지에 대한 적대감이 포스터 제거를 주도했으며, 이는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2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소환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