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중러, 중동 전쟁 즉각 중단 촉구
중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은 5일 전화 통화에서 중동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란 민간 인프라 공격 중단과 협상 복귀를 요구했으며, 러시아는 부셰르 원전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부, 250만 달러 레바논·이란 긴급 지원
정부는 중동 분쟁으로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는 레바논과 이란에 총 250만 달러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레바논에 200만 달러, 이란에 50만 달러가 배정된 이 지원금은 유엔 및 국제적십자사 등을 통해 현지 민간인 피해 최소화와 생존권 보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 서안 정착촌 34곳 승인
이스라엘 내각은 서안 산악지대 외곽에 34개의 신규 정착촌 건설안을 승인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차단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 틈을 타 결정된 것으로, 이후 정착민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이 증가하며 최소 700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한국 공동 제안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서 합의 채택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납북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했고, 한국 포함 50개국이 공동 제안했습니다.
미 국방부, 팔란티어 AI 시스템 '메이븐' 핵심 전력으로 채택
미 국방부가 팔란티어의 AI 시스템 '메이븐'을 군 전력의 핵심으로 채택하고, 이를 통해 전투원의 탐지 및 제압 능력을 강화한다. 메이븐의 감독 권한은 국가지리정보국에서 국방부 AI 책임자실로 이관되며, 향후 육군이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담당하게 된다.
중국, 자금·병력 동원해 유엔 내 영향력 확대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이 재정적 수단과 병력 동원을 활용해 유엔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UN 예산 분담 비중이 20%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UN 규정을 직접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평화유지군 배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시스템을 유리하게 유도해 자국 이익을 추구한다고 분석했다.
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다. 현행 만 10~13세는 보호처분을 받으며, 뇌 발달 미성숙으로 인한 재범률 증가 우려와 절도 등 경미한 범죄 비중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