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신영대 전 의원, 선거법 위헌 심판 '합헌' 결정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 유죄 확정으로 당선 무효 처리된 후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사무장의 범죄라도 후보자와 무관하지 않다면 징역형 확정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 유죄 판결 후 재선 도전… 여성계, 출마 철회 촉구

강제추행으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 지역 여성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6·3 지방선거 대덕구 제2선거구 재선 출마한 송 의원은 즉각 출마를 철회하고 피해자와 대전시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송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증인 신문까지 요청한 상황으로,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유죄 선고 이후에도 공개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재선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 현장을 누비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법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60대 아내, 남편 계좌에서 12억 인출해 징역형

수술을 받은 뒤 의식 저하로 생명이 위독해진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2021년 11월 사망)와 동거를 시작한 뒤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당시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원 특검 국방부 전직 간부 징역형 구형

진보당, '윤석열 1심 유죄' 문구 펼침막으로 맞대응

“그래서 윤석열이 감옥에 갔습니다” 국힘에 응답한 ‘댓글 펼침막’ 화제 수정 2026-05-13 22:11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재판부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교수 살해범, 법정 난동 끝에 종신형 선고

Killer who dodged sentencing in professor killing makes eerie courtroom remark Caesar Lorenzo Wilson was convicted of murdering UCCS professor Haleh Abghari during a 2024 burglary at her home

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고 1심서 실형 선고

재판부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성범죄 피해자, 신속한 대응이 수사에 결정적입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초기 증거 확보가 수사와 유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직후 병원 방문, 상담 기록, 메시지 등 증거를 남긴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로 이어졌으나, 기록이 없던 유사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FBI, 아동 성범죄 혐의자 350명 이상 체포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아이언 퍼슈트 작전'으로 명명된 전국 단위 단속을 통해 아동 성범죄 혐의자 350명 이상을 체포하고 200명 이상의 아동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를 이용해 아동 성 학대 자료를 생성한 제임스 스트라흘러 2세가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FAA 직원, 트럼프 대통령 살해 협박 혐의로 기소

미국 연방항공청(FAA) 직원이 백악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35세의 딘 델레키아이는 사망 협박을 보내기 수개월 전 정부 컴퓨터로 암살 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