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강원 지역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운영난 심화
[앵커] 전국적인 의료진 구인난에 강원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응급실 의료진 확보가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 중증환자 병원 이송 어려움, 특수구급차 부족 문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 경기도 내 중증환자 이송 체계의 공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확보됐음에도 특수구급차 수급 문제로 환자 이송이 지연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11일 국가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안산지역 한 준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특수구급차 부족으로 이송 일정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높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방안을 검토하며, '중대재해 범죄'를 양형기준에 추가하고 5년 내 재범 시 형량을 1.5배 가중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및 소방대 활동 방해 등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식, 아내의 위급 상황 때 시스템 공백으로 정치 결심
인천 서구 의원 후보 김민식은 2022년 코로나19 확진 산모였던 아내가 응급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지 못해 6시간 동안 겪은 시스템의 공백을 정치 입문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가장 낮은 목소리를 듣고, 위급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며 서구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