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약사 1약국' 등 법안 의결
2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의료 의사 양성 및 15년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 광물 범위에 광산물을 포함하고 관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의결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일부 지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제도가 도입되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