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도

임기근 "내년 예산, 구조개혁에 역점"

임기근 차관은 2027년 예산 편성이 AI,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 복지 등 법에 따른 의무지출까지 예외 없이 절감 대상으로 삼아, 감축된 재원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