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의힘의 추가적인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로 남았습니다.
공정위, AI 가상인물 사칭 광고 표시 의무화
공정위는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인물이 전문가인 것처럼 속이는 광고를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블로그, 영상 광고 등에서 가상인물임을 명시하는 문구 기재가 필수화된다.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송파 12층 아파트 화재로 70명 대피
최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 각각 70여 명 대피, 10대 사망 등 피해가 발생했다. 1990년 이전 건축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전국 절반 이상 아파트가 스프링클러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관리, 2026년까지 총량 1.5% 증가 목표
금융위원회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1.5%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사업자대출 용도 유용 규제 강화, P2P 대출 LTV 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1월 17일부터 순차 시행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유가 상승 시 차량 5부제 시행 가능성 언급
구윤철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르면 민간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원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추진하며, 금융당국은 차량 5부제 시행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동발 위험 고조, 한국 경제 성장 전망 '경고등'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으로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국제 유가 급등과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약 30조 원)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절약 대책 등 경제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12개국 비자 보증금 최대 1만 5천 달러
미국 국무부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방지를 위해 4월 2일부터 12개국 국민에게 최대 1만 5천 달러의 비자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합니다. 보증금은 영사 재량으로 결정되며, 비자 신청 거부 시 또는 규정 준수 및 출국 시 환불됩니다. 이 조치로 보증금 제도 적용 대상 국가는 총 5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트럼프 지지 '유권자 인증법' 상원 난항, 공화당 내부서도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법안(SAVE Act)이 미국 상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내 반대와 의석수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릭 스콧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민주당 역시 척 슈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 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