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평가

발의 1만7000건, 원안 가결 730건…국회는 표결 기계가 됐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1만7485건 가운데 원안 가결은 730건뿐이고,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역대 최다다. 여야 합의 법안은 85%가 통과한다는 데이터가 입법의 문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