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2030 보수표심, 진보 반감 따른 경고성 선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20·30 남성은 안보, 여성은 경제 문제로 민주당과 거리를 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여의도연구원을 실질적 연구 기관으로 강화해 보수 정체성을 재생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박덕흠 위원장과 정희용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안정적 공천 관리를 위해 법조 경력 인사들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 및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 출마 관련 당규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