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이재명 대통령, 강 대변인 직함 수정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청와대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장에 공감한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당선 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과거 대선에 개입하고 사법부 마비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윤석열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으며, 계엄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외신에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전파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