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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취소 뒤 전액 미환수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2019년 남편 사망 후 28개월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수급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수감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약 4억원) 중 실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여성 범죄자 가상 영상으로 피해자 트라우마 자극

AI 기술로 신상이 공개된 여성 범죄자(정유정, 고유정, 이은해 등)들의 가상 화보를 제작·유포하며 2차 가해와 범죄 오락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줄 수 있으며, 현재 명확한 규제책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