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나라 땅·세금·일감' 몰아주는 법 20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 중 7건이 하나로 합쳐져 20일 통과됐다.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국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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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ISA 세제 개편 전면 재검토 지시 투자자 반낙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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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오세훈 맞반격…주택공급 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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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형사사법 전면 개편 검찰 수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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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72년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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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임박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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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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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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