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규제
EU는 브레이크, 한국은 액셀…AI규제 엇갈린 시계
EU는 AI법 핵심 조항 시행을 16개월 미뤘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스타트업 98%가 준비 안 됐다고 답한 현실을 짚는다.
美 풀고 EU 미루는 AI규제, 한국만 먼저 켠다
미국은 AI 주(州) 규제를 걷어내고 EU는 고위험 규제를 2027~2028년으로 미룬 사이, 한국은 2026년 1월 AI기본법을 예정대로 전면 시행한다.
세계 첫 AI법, 정작 빅테크는 비켜간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지만, 해외 대리인 신고는 앤트로픽 한 곳뿐이고 부담은 국내 스타트업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