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실미도 공작원은 사형수가 아니라 민간인이었다

"공작원들, 사형수 아닌 민간인"…국방부가 영화 배급사에 요청 ▲ 영화 '실미도' 사형수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했던 영화 '실미도' 속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안내 자막이 개봉 23년 만에 수정됐습니다.

정부, 12·12 반란 등 위법 관련자 167명 훈·포상 취소 의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167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반란 가담 및 위법 수사, 인권 침해 등이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포상 철회를 요청하거나 의결했다. 이에 백운택·강민창 등 반란 세력과 고문·간첩 조작 연루자들의 훈장이 박탈된다.

경기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는 2년 가까이 보존 농성을 벌이며 국가 폭력의 증거 보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국가의 여성 몸 통제를 상징하며 역사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UN 특별보고관 권고와 국가의 공식 사과 등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흐름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부작용 우려 제기

[단독] 민주 의원 대화방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부작용’ 우려 목소리 수정 2026-07-02 22:09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업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시작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인천의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어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 25일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돌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국 공동 제안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서 합의 채택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납북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했고, 한국 포함 50개국이 공동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