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남준우 부장판사,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전법대 임시회의 소집 촉구
12월 7일 정기회의 개최 앞두고 일선 부장판사가 첫 소집 요구 조 대법원장 국조 추진 등 관련
판사들 대법원 비판 글 잇따라… 청주지법 원장도 '목소리 내자' 댓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가 사법부 공격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항의 글을 올렸고, 조미연 청주지법원장과 윤상도 서북부지법원장,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한윤옥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등 법원장들도 동감을 표했습니다. 조미연 법원장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목소리를 낼 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직원 살인미수 혐의 구속 심사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잇달아 들어섰다. 이들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둘은 어떤 사이인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