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금지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민간건설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부 예외는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연장이 허용되며, 세입자 거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규제가 유예됩니다.
전세 보증금 못 받으면 임차인 경매 절차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절차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임차인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법적 구제 수단 중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배경, 현황, 구체적인 방법/절차, 비교 분석,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