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통계

법안 1만5천 건, 통과는 6%뿐인 22대 국회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가결률은 역대 최저다. 실적주의 입법과 규제 신호 증가가 남긴 숫자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