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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주52시간 예외를 시행령으로 풀었다

수출 절반이 반도체인데… 대통령이 52시간 특례에 브레이크 건 이유

정부가 반도체 규제 특례 320개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R&D 주52시간 특례에 "기존 제도로 가능하냐"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수출 절반이 반도체인 시점에서 입법 대신 절차 간소화가 먼저라는 진단의 함의를 짚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과기정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박정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총 16조원 규모 사업을 'AI 대장동'에 빗대며 특정 세력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배 부총리는 서둘러 추진한 배경에 대해 AI가 국가 전략자산이며 지금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포럼서 박정희 민주화 최대 공로자 주장

국힘 임이자·뉴라이트 토론회…“박정희, 민주화 최대 공로자” 막말

국감 한복판에서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연 것은 허위 정보와 싸우는 태세가 아니라 비판을 등록하겠다는 경고다

허위 정보를 가려내는 심판관은 감사받는 이해당사자인 부처가 아니라 정부 밖에 있어야 한다.

조국 "가만두면 호구로 봐"…민주당에 조희대 탄핵 압박

조국, 민주당 향해 '조희대 탄핵' 압박…"가만두면 대통령 호구로 봐"

여야가 갈린 가상자산 과세 시각차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시각차…與 의견분분, 野 "인프라 미비"(종합2보)

대법원이 MBC 기자 압수수색에 절차 위법 판정

대법원은 2023년 5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에서 이루어진 MBC 기자 압수수색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수색 현장에서 기자의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이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노트북 복제본을 분석하고 삭제된 자료를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