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은행

벌금 미납 청년, 자산 따라 벌금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지지부진

개인의 자산 규모에 비례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논의가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며, 현재 징역형 위주의 양형 체계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난관으로 꼽힙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벌금 납부 어려움이 '장발장 은행'의 대출 현황 등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