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지적장애인 8년간 착취하고 수급비 횡령한 60대 구속
충북 괴산에서 60대 남성이 지적장애인 A씨를 8년간 무임금으로 농사일에 동원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횡령한 658만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으며, 이는 장애인 보호단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6월 18일 입법 리포트: 국회 정보공개법 개정 투명성 강화
6월 18일 입법 리포트: 국회 정보공개법 개정 투명성 강화
국민의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위원 추천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으며, 이 중 장영수 교수의 주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역시 이호중 교수와 김정하 활동가 등 위원 후보들을 추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