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공공 요양병원 운영난 심화… 정부 지원 시급

서민과 저소득층 노인 돌봄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요양병원이 운영난 속에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열악한 지방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통해 현금성 자산(10억 원 이하)을 관리하며,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생활비 등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2년간의 시범 운영 후 2028년 본사업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공단, 조직 개편으로 금융 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의 허리를 대폭 보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복잡했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더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금융기능의 기획과 실행을 완전히 분리한 것이다. 공단은 20일 기존 7본부 1연구소 23실 체계를 7본부 1연구소 25실로 확대하고, 정책사업 추진 구조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재편했다.

김부겸 "대구 발전, 향후 4년이 황금기가 될 것"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향후 4년을 대구 발전의 '황금기'로 규정하며, 대통령 및 신임 대구시장 임기 일치로 정책 추진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군공항 부지 개발 계획과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 보수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덧붙였다.

김부겸, 대구시장 당선 시 20조 통합 예산 공약…정당 지지율 분석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당선 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확보해 제조업 회복과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구와 보수가 살기 위해선 현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 결혼 의지 가장 높지만 경제적 부담·경력 단절 우려도 1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한국인은 결혼 의지가 가장 높았으나 경제적 부담과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및 양육 관련 국가 재정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 역시 비교 국가 중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