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장관후보자 검증] 안 사는 집에 세금 더 매기자던 사람, 본인이 그 집에 안 살고 있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하는 세제개편을 1차관으로 주도했다. 그리고 본인이 3~4년째 비거주 1주택자였다. 커뮤니티 언급 점유율은 1.7%다.

8월 28일 입법 리포트: 중수청장 청문회 의무화

여야 의원들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 재차 촉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한 목소리로 우려하며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명확한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지난 연금 개혁으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됐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연장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64년에 기금 고갈 예정이라고 돼 있다"며 "어느 정도의 국고 투입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연금 개혁 당시 민주당이 국고 투입을 얘기했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나리오라도 가져오라고 했다"며 "국고 투입을 한다고 하면 감당이 되는지 재정 당국과 머리를 맞대 향후 70년 재정 운용 계획과 함께 특위에 설명해줘야 하는데, 매번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숫자도 다르다"고 질책했다.

구윤철 부총리, 대출 규제 완화 방안 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만간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 승계 지원 신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자녀나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에 사업을 넘기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다.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고령의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수자에게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을 이어받은 기업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 한다. 가업승계 지원 대상이 가족 중심에서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 등 제3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 가운데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이 폐업이나 단순 자산 매각 대신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세제지원의 기준을 가족관계가 아니라 매도자의 경영 이력, 매수자의 업종 경험과 근무 경력, 승계 이후 고용·자산 유지 여부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중과 폐지 논의에 "세제 정상화 필요"

“조세 제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세제개편안 논란 해명도 다주택자 중과 완화 논란엔 “정책 일관성 없다? 사실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증시 레버리지 상품 총량 관리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강도 높은 총량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구 부총리, 하반기 경제 현안 해결 주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요 간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가 제시된 만큼, 발표된 정책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금융위,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 열려…전세 가계대출 논의

'부동산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전세자금 대출과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부동산 금융 정책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국고채 WGBI 편입 이후 외국인 순매수 40조원 돌파

국고채 3년물·10년물 등 금리 상슕…중동전쟁·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 여파 "일본계 중심 패시브자금 꾸준히 유입…하반기 액티브자금 유입 본격화 기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시작… 환율 1530원대 기록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외환시장 24시간 거래가 처음 시작된 6일 환율이 15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은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 유입과 역외 투자심리 변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10시13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52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도체 초과세수, '국부의 저주' 우려

지난해 11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각각 이 대통령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있다.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주자." "국부펀드를 만들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자."... 목소리마다 다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 지금 이 돈의 방향타를 잘못 잡으면, 대한민국은 역사가 경고한 '국부의 저주'를 AI 시대에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갑자기 쏟아진 국부를 소비한 나라는 쇠락했고, 제도로 길들인 나라는 부강해졌다. 지금이 대한민국이 가장 현명해져야 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