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구윤철, 석유값 안정 대책 집중 점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과 함께 민생물가 특별관리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석유 가격 상한선 설정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외국인, 국채 46억 달러 순매수... 외환 수급 개선 기대
9일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했으며,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전쟁 휴전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한 10일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이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 고려해 결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전담팀 16명으로 확대
경찰청은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다. 최근 외화 강제 처분 관련 가짜 뉴스가 확산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를 반박하고 유포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 중동발 환율 변동성 확대에 시장 안정 나선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 상황을 점검하며, 대외 불확실성 지속 시 과도한 원화 변동성에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유가 상승 시 차량 5부제 시행 가능성 언급
구윤철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르면 민간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원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추진하며, 금융당국은 차량 5부제 시행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OECD, 한국 물가 상승 전망 2.7%로 올려 잡아
OECD는 중동 전쟁 여파와 원화 약세 등을 이유로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전쟁 물가 대응팀 신설과 특별관리품목 확대를 포함한 물가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타르 LNG 수출 차질, 동북아시아 가격 두 배로 폭등
카타르에너지 CEO는 향후 3~5년간 생산 중단을 예고했으며,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산 LNG 공급 차질이 예상되어 한국의 에너지 수급 부담이 커졌습니다. IMF는 중동 사태 장기화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재경부, 공공입찰 낙찰하한선 23년 만에 인상
정부는 23년 만에 공공입찰 낙찰 하한선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하여 2026년 5월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며, 혁신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조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분쟁 해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환율 급격히 변하면 정부가 직접 시장 안정시킬 것"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발 위기 등으로 외환시장이 급변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시장 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인천·한국·가덕도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 추진
재정경제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개 기관의 통합 초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공항의 국내선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공항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 근거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찬성,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퇴직연금 운용 개선 검토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및 고갈 시점을 전망하고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를 검토하며, 올해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까지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구조를 설계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환율 안정 기대" 해외주식 세금 감면법 의결
국회 재경위, 조특법 개정안 의결 구윤철 "외환시장 안정 효과 기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환율안정 3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이 의결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