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SNS상 원천징수율 3.3%→2.2% 논란 반박 "미리 떼는 세금 조정…최종 세 부담 감소 아냐" "근로소득세와 별개…가짜뉴스 엄정 대응"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정부가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국감 동시 시작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등 전체 8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법제사법위는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7곳, 과기정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이태원특별조사위 등 10개 기관을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도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감사하며 이날 부처 심사가 일제히 진행된다.

세수 사상 첫 470조 넘겼다…그러나 63조 오차가 진짜 뉴스다

올해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4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법인세 폭증이 만든 63조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지 미래대응기금에 담글지, 재정의 갈림길을 짚는다.

국경 넘는 205억달러…한국 자본이 다시 그리는 투자 지도

2분기 해외직접투자가 205억달러로 1년 새 32.3% 늘며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전체의 43%가 미국으로 향한 가운데 국내 투자의 반도체 편중과 대비되는 자본 흐름의 구조를 짚는다.

1인당 국민소득 사상 첫 4만달러 넘어선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쟁 직후 67달러에 불과했던 소득 수준이 새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중심 성장에 따른 부문 간 양극화 해소는 여전한 과제로 꼽힙니다.

일자리 18만 개 늘었지만 챙긴 건 60대…20대 16만 명 빠졌다

8월 취업자 18만4000명 증가, 15~64세 고용률 70.4% 역대 최고. 그러나 증가분은 60세 이상(+19만1000명)이 차지했고 20대는 16만4000명 빠졌다. 고용 통계의 두 얼굴을 데이터로 짚는다.

1경 원 벌어 701억 낸 기업들, 농어촌기금 10년의 결말

9대 기업이 9년 반 동안 매출 1경 2286조 원을 올리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낸 돈은 701억 원(0.0006%)다. 도덕적 호소 대신 인센티브 설계를 바꿔야 하는 이유.

취업자 18만 늘었는데 20대만 19만 줄었다

8월 취업자 18만4000명 증가,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 표 뒤에서 20대 취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인 19만3000명 줄었다. 늘어난 것은 보건·복지 등 재정 일자리였다.

김승원 청문회 고성에 이형일 부동산 추궁

고성·눈물 얼룩 김승원 청문회…이형일·이소영은 부동산 추궁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최대 429만원 더 낸다

시가 43억 아파트 비거주 땐…종부세 '775만→1204만원'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공시가 30억원 주택 429만원↑ 공시가 15억·20억원 주택도 내년 종부세 각각 11만·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