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규칙

IMF가 되돌려준 재정 여력, '필요한 만큼'은 어디까지인가

IMF가 한국 일반정부부채 전망을 2031년 기준 13.4%p 낮춘 가운데 정부는 확장 예산과 1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으로 답한다. 관건은 여력의 규모가 아니라 통제의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