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주의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