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서울 아파트·빌라 월세 계약, 전체의 70.5% 차지
서울 임대차서 월세 비중 70.5% 노원·성북 등서 250만~360만 월세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의결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일부 지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제도가 도입되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타 강사 김성우, 서대문구 정치 도전
전 스타강사이자 공인중개사인 김성우 후보가 서대문구 가 선거구 구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에 비유하며, 북아현 재개발, 신촌 1인 가구 지원 등 주민들의 삶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질적인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 법안 조속 처리 합의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 강남 아파트값 하락 등 주택 시장 변화에 대응해 9·7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한 시장 안정을 추진합니다. 김윤덕 장관은 민생 법안 심의를, 맹성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언급하며 입법 및 집행 속도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공공주택, 도시재정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관련 법안들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