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살인미수 전과 범인을 시민이 직접 제압했다
살인미수 전과에 흉기 시위까지…수차례 울린 경고음에도 당국은 '뒷짐' 의자와 우산 든 시민들이 제압…형식적 범죄예방 시스템 전면 수술해야
인천서 시민 10명에게 흉기 휘두른 최충락 자택 압수수색
경찰은 17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최충락(59)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 20분까지 계양구에 있는 최충락의 주거지에 수사관과 과학수사요원 등 1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택시기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5년형 확정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온 남성 2명을 차로 들이받은 뒤 택시를 훔친 20대 A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현병이 범행 당시 판단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질환의 일부 영향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징역 3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올해 스토킹·가정폭력 검거 41% 늘었다
경찰이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4만3788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으며, 유치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선제적 조치도 크게 늘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위너 멤버 송민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증] '성평등 법안 0건'은 사실이다. 그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은 어디로 갔나
용혜인 후보자를 겨눈 '116건 중 성평등 법안 0건' 통계를 국회 의안정보 원본으로 검증했다. 숫자는 맞지만 결론은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
이별 통보 받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38개 차종 14만대, 제작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 실시
안전기준 부적합, 내구성 부족 등 제작 결함 적발 지난 달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국제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BYD 차량들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현대차를 비롯, BYD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38개 차종 14만650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
교제 여성 살해 20대 남성 구속 기소
이별 통보를 받고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6일) 2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착취방 총책 김녹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전자장치 30년·취업제한 10년·신상공개 10년 등도 조직원 포섭·범행 지시한 ‘선임 전도사’는 징역 4년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경찰 16명 징계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찰 대응 미흡으로 경찰관 16명이 징계받고 2명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해자 김훈이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동안,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구리경찰서장은 대기발령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계 범죄 2만2천여 건 전수 조사 및 고위험 사건 분류 등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40대 스토킹 살인범 김훈 신상 공개
40대 남성 김훈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훈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으며, 그는 현재 범행 동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