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장판사

이별 통보 받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교도소 수감자 폭행 20대, 400만원 벌금형 받아

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수감자를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B(43)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결혼식 소식 노린 빈집털이 60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지역 신문에 결혼 소식이 실린 빈집을 털어 9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훔친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