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당 임금격차 1만원… 비정규직 차별 심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11년 만에 최대인 1만원으로 벌어졌으며, 이는 보건·사회복지업 등 저임금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일부 노조 요구에 '신중'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가 전체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노사의 상생과 책임 의식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다른 미조직 노동자나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1년 미만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내년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 보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약 7만 3천여 명에게 근무 기간에 따라 8.5~10% 보상률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강화해 남용을 차단하고, 민간 부문 확산 가능성도 검토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직접 교섭' 요구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제조·조선·물류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스냅, AI 강화 위한 구조조정으로 1천 명 감원
스냅챗 모회사 스냅이 AI 기술 활용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약 1천 명의 직원을 감원한다. 이번 조치는 전체 직원의 약 16% 규모이며, AI 기반 업무 흐름 개선을 통해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정 부담 우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재정 부담 증가와 노동 시장 왜곡을 우려했습니다.
정부, 기간제법 개편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개편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간제 근로자 활용 실태 조사를 의뢰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2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규직 전환율이 8.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노동계에서는 제도 보완 또는 법 폐지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강서구의회 의장 등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용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A 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성민 12번 직장 퇴사 사연
양성민씨가 지난 3일 부산시 부전동의 어느 한 카페에서 직장을 12번 이상 그만둔 것에 대해 “가난과 생활고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박용필 기자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장을 떠난 사람과 끝까지 남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난 3일 부산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만난 양성민씨(50)는 이렇게 답했다. “떠난 사람들은 저 같은 홀몸이거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메리츠화재, 중상해 피해자 보상 놓고 입장 번복 논란
메리츠화재는 중상해 피해자에 대해 초기에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후 배상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보험업계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사고의 보상 지연이나 거부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