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
채용 뒷돈 준 강서구의회 관련 공무원 3명 파면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비리 사건에서 채용 대가로 박모 전 의장과 전모 전 운영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무원 3명이 지난 9월 파면됐다. 정씨는 9월 9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임기제 공무원 유씨와 연씨는 같은 달 22일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파면이 의결됐으며, 파면 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200만~150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 10대 살인 사건 용의자 7명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10년 7월 수원 10대 소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가출 청소년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초기 피의자였던 노숙인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진범은 밝혀지지 않아 2014년 공소시효 만료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