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접근권

대법원, 온라인 쇼핑몰 '스크린 리더' 제공 의무 판결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몰 접근권 관련 소송에서 쇼핑몰의 스크린 리더 서비스 제공 의무는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G마켓 등 쇼핑몰을 상대로 대체 텍스트 미제공으로 인한 차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측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