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
정부, 12·12 반란 등 위법 관련자 167명 훈·포상 취소 의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167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반란 가담 및 위법 수사, 인권 침해 등이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포상 철회를 요청하거나 의결했다. 이에 백운택·강민창 등 반란 세력과 고문·간첩 조작 연루자들의 훈장이 박탈된다.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 확정
정부는 사회 불합리 및 편법 개선을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확정 과제에는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와 부적절한 정부 포상·서훈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63년 만에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휴일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