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27일까지 결론 없으면 정년연장 정부안 내놓는다
노동장관 "정년연장, 27일 與 특위서 결론 안 나면 정부안 발표"
821조에 또 25조 얹는 국회…세수는 2029년에 말라 있다
역대 최대 820조 9천억 원의 2027년 예산안에 국회가 25조 원을 더 얹으려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사실상 소멸한다고 추정했다.
여당 내 부동산 강온 대립 속 '실용주의' 연구모임 결성
與부동산정책 강온대립…일부 의원 '부동산 실용주의 모임' 결성
강신철 육해공 사관학교 폐교 부인
강신철 “육·해·공 사관학교 폐교 안 해”…육사 세종 이전 유력 검토
발의 1만8473건 통과 7.5%…기업이 국회에 내민 입법 100건
대한상의가 성장입법 100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법안 가결률 7.5%, 미처리 1만3058건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입법 마비와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짚는다.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 입법을 국회 특위로 몰아넣는다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 입법을 국회 특위로 몰아넣는다
청년 예산 53.5% 폭증…'대도약' 2027 예산안, 값은 누가 내나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부문은 53.5% 늘고 국방예산은 70조 원을 처음 돌파한다. 부문별·부처별 수치와 세수·국채 조건, 국회 의결 시한을 데이터로 짚은 분석.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 820.9조 원은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속에 국가채무는 106조 원 늘어 처음으로 1500조를 넘는다.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9월 목표 넘겨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9월 목표 넘겨진다
821조 예산, 채무비율 내려간 비밀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였다
이재명 정부 첫 2027년 예산안 821조의 채무비율 하락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 세수 49.8% 증가 전제의 산물이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의 국회 통제 문제까지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