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총

AI 초과이익 분배 놓고 정부-경총 입장 충돌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영계가 시장경제 원칙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강조했고, 경총은 기업 이익은 임금이 아니며 배분 여부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충돌은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넘어 AI와 로봇이 바꿔놓을 미래 경제 질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간의 노동과 소득, 소비가 연결된 기존 자본주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공론장에 등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는 AI 시대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