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아동학대 처벌 강화에도 비극 반복, 관리 체계 보완 시급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첫 사건 이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 등 재발 방지 관리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