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미프진 투약 환경 조속 정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 미프진 투약 환경 조속 정비 지시
민주당 홍기원 의원 민생범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홍기원 의원 민생범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의 함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은행 지분 51%룰 논쟁에 발이 묶인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USDC 중심으로 시장 재편을 마쳤다.
국회 데이터 분석: 조국혁신당 경제는 강진보 사회는 온건…황운하 최좌파 이해민 중도
국회 데이터 분석: 조국혁신당 경제는 강진보 사회는 온건…황운하 최좌파 이해민 중도
트럼프 대통령, 시리아·레바논서 이스라엘군 철수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 내 이스라엘군 철수 및 병력 재배치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역 주둔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철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15일부터 3일간 방북
북 총리 방중 이어…‘중국 서열 4위’ 왕후닝 15∼17일 방북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법 숙려기간 무시한 과속 입법 330건 확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법 숙려기간 무시한 과속 입법 330건 확인
7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원형 의원, 양육시간 출석 인정과 상가보증금 보증보험 도입 추진
7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원형 의원, 양육시간 출석 인정과 상가보증금 보증보험 도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 두고 깜짝 투표
이재명 대통령,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 두고 깜짝 투표
법안 1만4480건, 통과는 21%뿐이었다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1만4480건 중 처리는 21.5%뿐이고, 법사위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통계로 본 입법 생산성의 실상.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22대 국회 법안 발의 민주당 1위 1만건 외 5개 당 순위
2026.07.14 기준 정당별 대표발의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