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시점

재판부가 국정원 지휘부에 내란 종료시점을 물었다

조태용·홍장원 등 국정원 간부 4명의 내란 가담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내란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사건이 안보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재판부가 이에 동의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