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중국의 희토류 '0.1% 룰'은 미국 겨냥이지만 소재 89%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그 사선 안에 있다. 일본의 디스프로슘 수입 82% 급감 사례로 짚는 공급망 리스크 분석.

EU 기구가 Anthropic 최강 모델 접근권을 확보하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 수출통제를 무기로 쓰는 미국과 규제 권한으로 맞선 유럽 사이에서, 지렛대 없는 한국의 처지를 짚는다.

Anthropic 위협 보고서를 보면 AI 공격의 무게중심이 모델 오용에서 자격증명 토큰과 모델 가중치를 노린 침해로 옮겼다. 표시 의무 중심의 한국 AI 기본법과의 거리를 짚는다.

9월 10일 시행되는 상법 2차 개정은 1%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권을 의무화했지만, 332개 상장사의 이사 수는 46명 줄었다. 규제와 회피의 첫 대결을 숫자로 짚는다.

오픈AI 한국 총괄이 삼성과 차세대 칩 '생산·연구' 협력 진전을 공식 확인했다. HBM4 공급을 넘어 파운드리·패키징까지 확대될지, 무산설 3개월 만의 반전이 무엇을 바꾸는지 짚는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재산 18억원 신고 수정 2026-09-07 16:44

EU AI법이 8월 2일 전면 시행됐지만 고위험 AI 의무는 산업계 요구에 밀려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됐다. 세계 최초 전면 시행한 한국 AI 기본법의 실효성과 함께 짚는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세계 HBM 시장 70% 이상을 점유하지만, 엔비디아 한 곳의 스펙 변경 요청에 생산 계획이 흔들리는 구조적 종속을 데이터로 짚었다.

미국이 GENIUS Act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는 사이, 한국은 은행 지분 51% 요구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멈춰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가 실증한 자원무기화 리스크와, 반년째 선언에 머문 한국의 탈중국 공급망 대응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