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반정책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고용효과 연구는 8년째 멈춰 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과 9년 만의 고시취소 소송, 그리고 2018년 이후 멈춘 정부의 고용효과 연구를 데이터로 짚는 분석. 노동계 반론도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