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24시간 선거범죄 수사 상황실’ 가동
경찰청은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정보 범죄는 사이버수사대가 최초 유포자를 추적·검거하며, 신고자에겐 최대 2억 원의 보상금과 보호 조치가 제공됩니다.
텍사스 엄마, 보장 소득으로 새 삶을 열다
오스틴시는 2022년 주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 85곳을 대상으로 1년간 월 1,000달러를 지급하는 보장 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니퀘와 브루스터 등 수혜자들은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으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폴 베텐코트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에게 법적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신협, 대학생 55명에 장학금 4500만 원 지원
신협사회공헌재단 전경(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6년 소외계층 대학생 55명을 선발해 총 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장학금은 학업과 생계를 함께 감당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년 만에 첫 전체회의 열고 정상화 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 재허가 심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48개 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를 처리하고, 이용자 차별적 지원금 금지 및 스팸 발송 시 인증 취소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 총지출 규모 동결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추경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추경안은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특정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하반기 재정 부족, 미지급금 선집행 여파
정부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2200억 원을 올해 예산에서 선지급했으나, 수급자 증가 및 의료비 상승으로 재정 부족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수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으며, 국회는 지출 예측 정확도 향상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름값 폭등·노란봉투법에 택배업계 갈등 심화
국제 유가 상승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국내 택배업계는 유류비 부담 증가와 배송 수수료 갈등에 직면했다. 택배 기사들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 속에 노조는 개정된 법에 따라 택배사에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등 주요 업체의 경영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이란 연계 전 이스라엘 총리 암살 음모, 남성 체포
이스라엘 당국은 하이파 거주 22세 남성 아미 가이다로프를 구금했으며, 그는 전직 총리 등 고위급 인사를 노린 이란의 테러 음모에 연루된 혐의를 받습니다. 가이다로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란 측과 접촉하며 암살 준비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폭탄 제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시장 후보 경선, 인구·경제 해법 경쟁
정읍시장 경선 예비후보들은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김대중, 안수용, 이상길, 이학수, 최도식 후보들은 일자리, 문화 관광,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이학수 후보의 농지법 관련 의혹이 경선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선 직전 농지가 매매된 사실이 알려져 다른 후보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환율·유류할증료 부담에 면세업계 부진 지속
고환율과 고유가 부담으로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객 부담 완화와 수익 안정화를 위해 각 면세점에서 할인,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씨, 상해 혐의로 출국금지…노동법 위반 의혹 확산
B씨는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 측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사고 은폐, 치료 방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