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모바일 뱅킹 송금 시 저축은행명 명확히 표기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우선 시행 모바일 뱅킹 송금 시 개별 저축은행명 명확히 표기도

사기범, 법의 허점 이용해 1천만 원대 피해 속출

소방당국을 사칭한 사기로 신씨가 1,060만 원을 잃었으나, 은행은 개인 간 거래라며 지급정지를 거부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외 신종 사기 계좌는 즉시 동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며, 정부는 경찰 확인 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다음 달 중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