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은행 금고에 묶여 회수 못 해
60대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1억 3천만 원을 잃었으나, 지급 정지된 수표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수표의 무효화를 골자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모바일 뱅킹 송금 시 저축은행명 명확히 표기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우선 시행 모바일 뱅킹 송금 시 개별 저축은행명 명확히 표기도
사기범, 법의 허점 이용해 1천만 원대 피해 속출
소방당국을 사칭한 사기로 신씨가 1,060만 원을 잃었으나, 은행은 개인 간 거래라며 지급정지를 거부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외 신종 사기 계좌는 즉시 동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며, 정부는 경찰 확인 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다음 달 중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