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은 반토막, 교육재정은 되레 불어난다

학령인구는 500만 명 선 아래로 무너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연동 구조 탓에 오히려 불어난다. 데이터로 짚은 교육재정의 역설.